『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 토론회』기획안

2015年 9月

1	개 요

행사명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 토론회>

일시 : 2015. 10. 20(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신관) 대회의실 2층

내용

시 간	구 분
10:00 -12:00	국민의례 & 묵념 & 개회 사회자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축사	미정
	좌장	윤평중 공동대표 (호스피스 국민본부)
	발표	윤영호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토론	김시영 회장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
		박명희 대표 (한국 미래 소비자 포럼)
		서이종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윤희숙 부장 (KDI 재정복지정책 연구원)
		정재우 신부 (가톨릭대 생명윤리 연구소)
		미정 (보건복지부)

- 주요 인사(학계 등) :　20 여명

- 청중 및 언론 관계자 : 00명

초청 대상 : 00명 내외

2	기획 배경

우리 국민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올 때 호스피스를 이용해 고통스런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의 대안 입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제도화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3	기대 효과

<호스피스 법안 통과 추진 현황>

- 2014년 3월 19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 회의를 가짐.

- 2014년 3월 23일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가 만 오천 여명의 발기인과 함께 출범.

- 이후 김제식의원 등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명수의원 등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춘진의원 등『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원혜영의원 등 김세연의원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상진의원 등 『존엄사법안』발의, 김재원의원 등『호스피스·완화

의료의 이용 및 임종환자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이번 대 토론회를 통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추진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제도화의 대상을 말기 암 환자에서 다른 질환에

의한 말기환자로 확대한다. 다만, 그 확대의 범위와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둘째, 연명의료결정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는 반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과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설명과 선택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하며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생명의 날”로 한다.

넷째, 정부는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국가호스피스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하며 중앙 호스피스 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섯째, 정부는 호스피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호스피스기금을 설치하고, 호스피스재단을 설립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정갑윤·원혜영)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공동대표 김명자·성낙인·유중근·윤평중·전윤철)